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12.14.(금)]

-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Ⅱ. 변경계획안 검토	6

Ⅲ. 심사결과	25

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자 금 운 용 계 획				소관부서
		2019년도	2018년도	증감액	증감률 (%)
총계		658,457	604,683	53,774	8.9	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	2000	62,864	64,124	△1,260	△2.0	예산담당관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3,350	1,389	1,961	141.2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지방채상환기금	1999	34,103	11,164	22,939	205.5	재정관리 담당관실
지역개발기금	2017	224,634	247,767	△23,133	△9.3	재정관리 담당관실
지방세발전기금	2011	702	563	139	24.7	세정담당관실
재난관리기금	1998	123,502	94,149	29,353	31.2	안전정책과
재해구호기금	2006	42,918	30,219	12,699	42.0	재난예방과
사회복지기금	1994	966	966	0	0.0	공감복지과 노인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2,897	3,480	△583	△16.8	위생안전과
양성평등기금	1997	238	240	△2	△0.8	여성정책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17	1,165	923	242	26.2	노인정책과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1994	35,691	48,577	△12,886	△26.5	주거재생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89,079	73,242	15,837	21.6	소상공인정책과 산업진흥과
에너지사업기금	1992	10,630	16,681	△6,051	△36.3	에너지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1998	10,406	11,199	△793	△7.1	농축산유통과
남동산업단지및주변 지역악취방지시설기금	2018	15,312	0	15,312	순증	대기보전과

2.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 ⓐ+ⓑ-ⓒ	증 감 ⓓ-ⓐ	증감률 (%)
		수입 ⓑ	지출 ⓒ
총계	1,351,326 (1,194,753)	318,094 (307,646)	397,939 (366,099)	1,271,481 (1,136,300)	△79,845 (△58,453)	△5.9
통합관리기금	156,573	10,448	31,840	135,181	△21,392	△13.7
남북교류협력기금	1,335	2,015	1,658	1,692	357	26.7
지방채상환기금	12,863	21,240	34,100	3	△12,860	△99.9
지역개발기금	909,881	150,813	178,907	881,787	△28,094	△3.1
지방세 발전기금	68	635	584	119	51	75.0
재난관리기금	79,342	52,048	47,182	84,208	4,866	6.1
재해구호기금	28,074	14,844	4,400	38,518	10,444	37.2
사회복지기금	10,741	459	456	10,744	3	0.0
식품진흥기금	6,052	1,329	1,590	5,791	△261	△4.3
양성평등기금	4,095	85	100	4,080	△15	△0.4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50	615	419	746	196	35.6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33,242	33,327	25,993	40,576	7,334	22.1
중소기업육성기금	64,512	24,872	57,370	32,014	△32,498	△50.4
에너지사업기금	18,591	4,641	9,933	13,299	△5,292	△28.5
농어촌진흥기금	10,098	308	834	9,572	△526	△5.2
남동산업단지및주변지역악취 방지시설기금	15,309	415	2,573	13,151	△2,158	△14.1

※ (      )는 통합관리기금 제외 금액

3. 기금별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일반·특별회계 간)또는 기금 간에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 자금을 받는 것을 말함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금융 기관에서 융통하는 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 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 간의 예탁금	예치금 회수 여유 자금으로 맡겨둔 돈	예수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 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 간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 계	658,457	93,004	26,559	126,034	29,059	134,644	205,720	6,232	32,062	5,143
	(595,594)	(93,004)	(26,559)	(126,034)	(29,059)	(98,537)	(189,412)	(0)	(27,846)	(5,143)
통합관리기금	62,864					36,108	16,308	6,232	4,216
납북교류협력기금	3,350	2,000					1,335		15
지방채상환기금	34,103	20,901				12,776	87		339
지역개발기금	224,634			126,034	2,671	55,760	18,061		22,108
지방세발전기금	702	634					67		1
재난관리기금	123,502	37,938	12,459				71,454		1,601	50
재해구호기금	42,918	14,274					28,074		570
사회복지기금	966				17		507		217	225
식품진흥기금	2,897				191		1,568		138	1,000
양성평등기금	238						153		85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165	607					549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5,691	15,650	13,470				2,364		664	3,543
중소기업육성기금	89,079	1,000			22,563	30,000	34,208		1,308
에너지사업기금	10,630		630		3,426		5,989		451	134
농어촌진흥기금	10,406				4		10,098		153	151
남동산업단지및주변 지역악취방지시설기금	15,312				187		14,898		187	40

* (    )안은 통합관리기금 제외 시 총계

4. 기금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포함)	융자성 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융자금(금융기관에서 융통한 돈)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 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 간의 예탁금	예치금 여유 자금으로 맡겨둔 돈	차입금원리금 상환 자금의 부족 또는 시설투자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함	예수금원리금상환 거래에 관계된 선금이나 보증금으로서 임시로 받아서 나중에 돌려줄 금액	기타 지출
총 계	658,457	86,141	65,900	31	0	38,991	221,527	213,005	31,840	1,022
	(595,594)	(86,141)	(65,900)	(31)	(0)	(16,232)	(213,263)	(213,005)	(0)	(1,022)
통합관리기금	62,864					22,759	8,265		31,840
납북교류협력기금	3,350	1,658					1,692
지방채상환기금	34,103						3	34,100
지역개발기금	224,634	2				10,000	35,727	178,905
지방세발전기금	702	584					118
재난관리기금	123,502	47,182					76,320
재해구호기금	42,918	4,400					38,518
사회복지기금	966	356	100			232	278
식품진흥기금	2,897	1,270	300				1,307			20
양성평등기금	238	100					138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165	419					74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35,691	24,991				6,000	3,698			1,002
중소기업육성기금	89,079	370	57,000				31,709
에너지사업기금	10,630	3,933	6,000				697
농어촌진흥기금	10,406	834					9,572
남동산업단지및주변 지역악취방지시설기금	15,312	42	2,500	31			12,739

* (    )안은 통합관리기금 제외 시 총계

Ⅱ		변경계획안 검토

1.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증감액	증감율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1,351,326	1,271,481	△79,845	△5.9%

ㅇ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현재 총 16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1조 3,513억 2,600만원 대비 5.9%인 798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조 2,714억 8,100만원임.

ㅇ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8년도 대비하여 13.2% 증가 하였으나, 기금 조성규모는 오히려 5.9% 감소 하였는데 각 기금별 목적사업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2019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자수입 감소와 자체수입만으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일부 기금사업이 사업비를 축소하고 일반회계 등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저금리로 인해 기금설치 목적달성이 어려운 기금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기금별 운용계획

1) 통합관리기금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통합관리기금	156,573	10,448	31,840	135,181	△21,392	△13.7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통합관리기금	2000	62,864	64,124	△1,260	△2.0	예산담당관실

ㅇ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코자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말의 기금 조성 규모가 전년도말에 대비하여 13.7%인 213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음.

ㅇ 개별기금의 재원조성은 관련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이 전입되어야 함에도 시 재정여건 등으로 기금조성이 어려운 실정이고, 기 조성된 기금도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가운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것은 개별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음.

2019년도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 62억 3,200만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60억원, 사회복지기금 2억        3,200만원)

2) 남북교류협력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남북교류협력기금	1,335	2,015	1,658	1,692	357	26.7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3,350	1,389	1,961	141.2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ㅇ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11년 이후 중단되었던 적립을 2018년 추경시 10억 원 확보하였고, 2019년에도 20억 원을 적립하였음.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ㆍ통일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1. 문화ㆍ학술ㆍ역사ㆍ체육ㆍ관광ㆍ경제에 관한 사항
2.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한 지역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ㅇ 급변하는 남·북 분위기 속에 기금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평화구축 관계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개성공단 및 북한 취약계층 지원, 문화 예술·체육·학술교류 등 사업 지원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함.

3) 지방채상환기금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지방채상환기금	12,863	21,240	34,100	3	△12,860	△99.9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지방채상환기금	1999	34,103	11,164	22,939	205.5	재정관리담당관실

ㅇ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임.

ㅇ 2018년도 전입금 209억 100만원(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 반영 되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전입금은 증감될 수 있음.

ㅇ 지방채 상환은 총 341억 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 154억 원 등 연차별로 정기상환액을 반영하였음.

ㅇ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방채무의 조기상환 등으로 이자지출 감소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되나, 단기 재정지표 개선을 위한 조기상환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바 적절한 투자처를 찾고 연차별 상환계획에 맞는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지역개발기금기금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지역개발기금	909,881	150,813	178,907	881,787	△28,094	△3.1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지역개발기금	2017	224,634	247,767	△23,133	△9.3	재정관리담당관실

ㅇ 지역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ㅇ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508억 1,300만 원, 지출 1,789억 7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817억 8,700만 원으로 전망되며,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49억 800만 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 6,459억 1,300만 원을 뺀 2,407억 8,300만 원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19년도말 현재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지역개발기금	881,787	4,908	645,913	240,783

ㅇ 2019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예치금이 357억 2,700만 원 편성되어 2018년도 85억 700만 원보다 272억 2,000만 원 증액하였는 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지방세발전기금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지방세발전기금	68	635	584	119	51	75.0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지방세발전기금	2011	702	563	139	24.7	세정담당관실

ㅇ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ㅇ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억 7,600만 원, 예치금 1억 1,900만 원 등을 조성하였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2018년 지방세 연구원 의뢰 연구과제 : 2건 >

ㅇ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감면 신설 : 조례 개정 완료

ㅇ일몰도래 감면조례 타당성 검토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감면유지 타당 등 조례 개정 반영함

ㅇ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외하면 목적사업비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연구원 의뢰과제를 통해 우리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임.

6) 재난관리기금

❑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재난관리기금	79,342	52,048	47,182	84,208	4,866	6.1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재난관리기금	1998	123,502	94,149	29,353	31.2	안전정책과

ㅇ 재난·재해의 예방,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조성규모가 2019년 842억 8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하여 48억 6,600만 원이 증액 조성 예정임.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정 적립하여야 하는 누적법정적립금액은 2019년말 기준 3,087억 8,900만 원에 누적확보액은    1,596억 2,900만 원으로 확보율이 51.7%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나, 2018년과 2019년 당해연도 적립액을 133%를 달성하는 등 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7) 재해구호기금

❑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재해구호기금	28,074	14,844	4,400	38,518	10,444	37.2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재해구호기금	2006	42,918	30,219	12,699	42.0	재난예방과

ㅇ 재해발생시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예비적 성격의 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최저적립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48억 4,400만 원, 지출 44억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85억 1,800만 원으로 전망됨.

ㅇ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관련법에 따라 2019년도 142억 7,400만원을 적립 완료하였음.

재호구호법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2,854,874백만원(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5 = 14,274백만원

- 2015년 보통세 결산액 2,617,987백만원   - 2016년 보통세 결산액 2,796,859백만원

- 2017년 보통세 결산액 3,149,776백만원

8) 사회복지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사회복지기금	10,741	459	456	10,744	3	0.0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사회복지기금	1994	966	966	0	0.0	공감복지과 노인정책과

ㅇ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시 노인연합회의 운영지도,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5,900만 원, 지출 4억 5,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4,400만 원으로 전망됨.

ㅇ 매년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사업, 기초생활 및 자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노인복지․기초생활보장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할 것임.

9) 식품진흥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식품진흥기금	6,052	1,329	1,590	5,791	△261	△4.3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식품진흥기금	1989	2,897	3,480	△583	△16.8	위생안전과

ㅇ 식품위생, 국민영양 향상 등 식품산업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 1989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성규모가 2019년 57억 9,1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하여 2억 6,100만 원이 감액 조성 예정임.

ㅇ 기금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활동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기금 조성액의 주수입원인 과징금 수입을 확충하고 추가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10) 양성평등기금

❑ 근거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양성평등기금	4,095	85	100	4,080	△15	△0.4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양성평등기금	1997	238	240	△2	△0.8	여성정책과

ㅇ 여성의 인권 보호, 남녀평등의 촉진,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 증진 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500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8,000만 원으로 전망됨.

ㅇ 최근 사회전반에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지원에 필요한 사업규모가 확대되는 바 재정여건에 따라 출연금 지원 등 기금 조성 확대가 필요함.

11)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근거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50	615	419	746	196	35.6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17	1,165	923	242	26.2	노인정책과

ㅇ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억 1,500만 원, 지출 4억 1,9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600만 원으로 전망됨.

ㅇ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 사업 등에 본 기금이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 및 계획이 이뤄져야 할 것임.

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3,242	33,327	25,993	40,576	7,334	22.1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994	35,691	48,577	△12,886	△26.5	주거재생과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취약계층 임대주택 보급, 폐·공가 관리 및 소규모주택 정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조성규모가 2019년 405억 7,6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하여 73억 3,400만 원이 증액 조성 예정임.

ㅇ 재원 조달방법이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바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및 전입금 미반영시 사업 추진 및 기금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순기능 등을 감안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및 안정적인 정비기금 확보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중소기업육성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64,512	24,872	57,370	32,014	△32,498	△50.4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89,079	73,242	15,837	21.6	소상공인정책과산업진흥과

ㅇ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3년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는 320억원 1,400만원으로 2018년도대비 50.4%인 324억 9,8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벤처기업 육성 등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사업 육성 및 재해를 입은 기업에 무이자 지원 등 공적 기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보다 많은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14) 에너지사업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에너지사업기금	18,591	4,641	9,933	13,299	△5,292	△28.5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에너지사업기금	1992	10,630	16,681	△6,051	△36.3	에너지정책과

ㅇ 에너지사업기금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도시가스 공급,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 소규모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등을 추진하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6억 4,100만 원, 지출 99억 3,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9,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ㅇ 2015년부터 에너지분야 외에 천연가스버스 구입 등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기금 규모 감소율이 증가하는 바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33p

- 에너지 사업기금 사용 확대(일반회계 전용사업)로 고유 목적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서울시, 경기도 등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 추진]

※ 서울시 2,287백만원, 경기도 8,277백만원, 부산시 810백만원

15) 농어촌진흥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농어촌진흥기금	10,098	308	834	9,572	△526	△5.2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농어촌진흥기금	1998	10,406	11,199	△793	△7.1	농축산유통과

ㅇ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위해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100억 9,800만 원 대비 5.2% 축소된 95억 7,200만 원임.

ㅇ 고부가가치 농업 전환이 요구되고, 투자 효율성 등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한·중 FTA 협상타결로 시장개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 및 융자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기금규모를 확대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16) 남동산단및주변지역악취방지시설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남동산단및주변지역악취방지시설기금	15,309	415	2,573	13,151	△2,158	△14.1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율
남동산단및주변지역악취방지시설기금	2018	15,312	-	15,312	순증	대기보전과

ㅇ 인천 논현2지구 택지조성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따라 LH출연금을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코자 2018년도부터 중소기업 사업장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153억 900만 원 대비 14.1%가 축소된 131억 5,100만 원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2008. 1)

- (1단계)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악취배출공장의 악취 저감시설 개선비용 지원

- (2단계) 지원금 소진 이후 지속적 악취피해가 발생된 경우 거주민 지원 별도대책 강구

지원개요

- 지원지역 :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논현1·2동,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 융자규모 : 사업장 당 최대 3억원 이내 (금리 무이자,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대상 :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악취배출업체)

ㅇ 기금 설립 취지에 맞게 악취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변지역 거주민에게 악취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Ⅲ		심사결과

1. 질의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가결 내역 : 재난관리기금

가. 운용계획 변경

(단위:백만원, %)

기금명	구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원금상환
재난관리기금	당 초 (A)	123,502	37,938	12,459	-	71,454	1,601	50	123,502	47,182	76,320
	변 경 (B)	123,502	37,938	12,459	-	71,454	1,601	50	123,502	48,182	75,320
	증감 (B-A)	-	-	-	-	-	-	-	-	1,000	△1,000
		-	-	-	-	-	-	-	-	2.1	△1.3

나. 주요 조정내역

- 증액사업

◦ 비융자성사업비 (도서지역 농업용수 담수시설 구축사업) : 1,000,000천원

- 감액사업

◦ 예치금 : △1,000,000천원

3.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